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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.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, 채무자의 연령·직업 및 경력·자격 또는 기술·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,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,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.
개인회생이 가장 간편한 절차지만, 일정 선을 넘는 큰 금액의 채무는 간의회생, 일반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반면 개인파산은 애초에 소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,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시켜 줍니다.
첫째로, 개인회생 파산은 신청자의 신용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파산 신청 후에는 신용정보기관에 등재되며,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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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신청인은 공·사법상,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소멸하며, 실질적으로 개인회생보다 많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으나 그만큼 자격요건이 더욱 까다롭고 기각률이 높은 만큼 다수의 부산개인파산신청을 진행해 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.
따라서 본 제도를 개인파산 이용하기 부산개인회생 위해서는 부산도산전문변호사가 상담 및 사건을 처리하는 곳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도적 도움이 필요하신가요? lawyer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과 파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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